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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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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의 기사에 “성범죄자”라는 댓글을 달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3부(재판장 정원)는 개그맨 A씨가 자신에게 악플을 단 네티즌 B씨에게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B씨는 지난 2017년 A씨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 A씨의 열애 소식을 알리는 기사였다. B씨는 “성범죄자인데다 바람기 유명하던데 감당이 되려나. 아무튼 치료 잘 하길 바라고 비호감이니 방송에선 안 봤으면 한다”는 댓글이었다. A씨는 B씨의 댓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파워볼사이트


“성범죄자”라는 댓글,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
법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성범죄자” “바람기 유명하던데 감당이 되려나” “비호감”이라고 쓴 부분이었다.

표현의 자유와 사람의 명예보호라는 가치 사이에서 그 한계를 찾을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가 공인인지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 관심사에 대한 건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 등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판례는 공공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대한 표현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비교적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아무리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폭넓게 허용된다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과 같은 어떤 뒷받침이 없는 악의적인 모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구체적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표현 방법이 중요하다. 어휘 선택에서 모멸적인 표현을 쓴다면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런 법리에 비춰볼 때 재판부는 ‘성범죄자’‘바람기 유명하던데 감당이 되려나’‘비호감’ 등의 표현이 A씨를 비하하는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전체적인 댓글의 내용이나 형식이 A씨에 대한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법원은 “B씨가 이런 댓글을 작성해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실제 성범죄 범죄 전력이 있다면?

악플 관련 이미지 [픽사베이]
악플 관련 이미지 [픽사베이]

특히 재판부는 ‘성범죄자’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선 별도의 언급을 했다. B씨측은 이 댓글로 A씨를 모욕할 의도가 없었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사회 상규가 허용하는 허용 범위를 벗어난 표현”이라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성범죄자’라는 표현은 A씨에 대한 허위 사실로 보이고 A씨를 모욕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만약 A씨와 달리 실제 성범죄 범죄전력이 있고, 그 유죄를 확정받은 공인의 경우라면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걸까. 예를 들어 최근 성폭력 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유명 연예인의 기사에 “성범죄자”라는 취지의 댓글을 단 경우 등이다.

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맡은 이석형(진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실을 적시한 댓글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댓글은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보호받을 명예가 없어 보이는 재소자라 하더라도 그 명예를 지켜줘야 한다는 게 지금까지의 법원 판례이고 실제 사형수를 욕한 사건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양 오리온의 이종현이 '친한 형' 이대성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포즈 취하고 있다. 인천=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고양 오리온의 이종현이 ‘친한 형’ 이대성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포즈 취하고 있다. 인천=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인천=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이)대성이 형이 좋아했다.”

‘보좌관’ 이종현(고양 오리온)이 ‘리미티드 에디션’ 자랑에 열을 올렸다.

사연은 이렇다. 강을준 감독이 이끄는 고양 오리온은 16일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인천 전자랜드와의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원정 경기에서 68대63으로 승리했다. 이종현은 14분29초 동안 6점-6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이종현은 이날 경기 뒤 수훈선수로 선정, 공식 기자회견장을 찾았다. 이종현은 ‘친한 형’ 이대성의 얼굴이 새겨진 검정색 티셔츠를 입고 들어왔다.

그는 “마이티마우스의 쇼리 씨가 대성이 형 팬이라고 한다. 그래서 형 얼굴로 티셔츠를 만들었다. 비시즌에 대성이 형 집에 놀러가서 가지고 왔다. 형과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이대성 셔츠’는 이대성과 이종현 이승현(오리온) 최준용(서울 SK) 라건아(전주 KCC) 그리고 쇼리가 소유하고 있다.

이어 “형은 내가 이 옷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매우 좋아했다. 내가 이 티셔츠를 입고 인터뷰한 것을 알면 좋아할 것이다. 형이 내게 패스를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기사가 잘 나갔으면 좋겠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이종현은 최근 트레이드를 통해 울산 현대모비스에서 오리온의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친한 형’ 이대성과 이승현이 그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 그 덕분인지 이종현은 트레이드 뒤 치른 두 경기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쳤다. 덕분에 오리온은 2연승을 달렸다.파워볼게임

그는 “팀 승리에 힘을 보태서 좋다. 승현이 형 없이 혼자 뛸 때 허전했다. 옆에 있으면 든든하다. 같이 있으면 더 힘을 내게 된다. 다만, 부족한 부분은 휴식기 때 더 맞춰야 한다. 감독님과 코치님들께서 잡아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리온은 이날 경기를 끝으로 보름여 동안 휴식기에 돌입한다. 12월 3일 현대모비스전을 통해 시즌 재개를 알린다. 이종현은 친정팀과 격돌하게 된다. 그는 “오리온으로 오기 전에 유재학 감독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다. 감독님께서 ‘가서 보란 듯이 잘하라’고 해주셨다. 열심히 하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야 그래도 조금은 좋아해주시지 않을까 싶다”며 각오를 다졌다.

[이투데이/유정선 기자]

(출처=연합뉴스, KBS 뉴스 캡처)

일본 국적의 방송인 사유리가 출산 소식을 전한 가운데, 허수경의 딸 출산 과정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동치미’ ‘님과 함께’ 등에 출연하며 사랑을 받은 사유리는 최근 정자은행에서 정자 기증을 통해 결혼 없이 임신하는 방법을 택했다. 사유리는 한국에서는 미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고국인 일본으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유리는 K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연임신이 어려운 데다 지금 당장 시험관을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라며 “그때 진짜 눈앞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나빠질 거고 시기를 놓치면 평생 아이를 못 가진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KBS에 따르면 사유리는 지난 4일, 3.2kg의 건강한 남자아이를 일본에서 출산했다. 1979년생인 사유리 한국 나이는 올해 42세다.

사유리 출산 소식에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이상민, 송은이, 채리나, 이지혜, 김영희, 후지이 미나 등 수많은 동료 연예인들의 응원과 축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또 사유리와 친분이 있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사유리의 득남 소식을 축하하며 “축하하고 축복해달라. 아가도 엄마도 건강하자”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비혼모’가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는 건 불법이다.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여성이 임신을 위해 정자를 기증받으려면 배우자, 즉 법적인 남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2005년 말 ‘황우석 사태’ 이후 난자 채취의 위험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관련 법규가 강화됐다. 이전까지 미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는 데에는 별다른 법 규정이 없었다.

허수경은 2008년 비혼인 상태로 정자 기증을 통해 시험관 아기로 딸을 출산한 바 있다. 당시 허수경은 “방송에서 아무리 나를 인정해 줘도 나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자로서 가치 있는 일을 해내는 것인데, ‘제일 가치 있는 일을 못하는구나’ 생각해서 가슴 아팠다”라며 비혼모의 삶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파울루 벤투 한국 축구대표팀이 포르투갈 동향인 주제 무리뉴 포르투갈 감독을 향해 메시지를 던졌다? A매치를 앞두고 손흥민 출전시간 논란에 대해 벤투는 묵직한 말을 했다.

축구대표팀은 17일(이하 한국시각) 오후 10시 오스트리아 BSFZ 아레나에서 A매치 평가전 카타르와의 경기를 가진다.


지난 15일 열린 멕시코전에서 2-3으로 패한 축구대표팀은 선수 6명과 스태프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황이지만 경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타르전을 앞두고 벤투 감독은 “멕시코전 때 어떤 부분들이 필요했는지 분석하고,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하는지 분석했다”며 “카타르전을 앞두고 상대를 잘 분석하고 어떤 부분들이 전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요구되는지 선수들에게 잘 설명해서 팀 분위기 잘 잡아서 좋은 경기력으로 팬들에게 보답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카타르전에 대해 “카타르전은 어떤 포메이션과 전술로 임하든지 간에 반드시 공격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손흥민이 멕시코전에서 풀타임을 뛰었고 최근 소속팀에서 많은 경기를 뛰며 체력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한마디를 하기도 했다. “나도 대표팀이나 클럽팀 감독을 해봤다. 제가 대표팀 감독으로서 선수가 소속팀에 있을 때 대표팀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하고 재고해달라는 부탁하지 않는다. 똑같이 선수들이 대표팀에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소속팀을 생각하기보다는 대표팀의 일원으로 최선을 다하는 게 서로에게 좋다. 이런 원칙으로 대표팀을 운영하는 부분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

무리뉴 토트넘 감독에게 전하는 메시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소속팀 있을 때는 나도 터치하지 않으니 대표팀 있을때도 터치하지 말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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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청춘, 펜트하우스
불타는 청춘, 펜트하우스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펜트하우스’와 ‘불타는 청춘’이 결방한다.

17일 SBS 편성표에 따르면 매주 화요일 밤 10시 방송되는 SBS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극본 김순옥·연출 주동민)와 밤 11시 방송되는 SBS 예능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이 한국 VS 카타르 축구 중계의 여파로 방송되지 않는다.

앞서 대표팀 선수 가운데 여섯 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경기 진행이 불투명했다. 하지만 카타르전을 이틀 앞둔 지난 15일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선수 중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A매기 경기를 치르기로 했다.파워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권창훈, 이동준, 주현우, 황인범과 스태프는 오스트리아 규정상 열흘 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들은 14일부터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대표팀 숙소 래디슨 블루 파크 로열팰리스 호텔의 각자 방에서 격리 중이다.

권창훈은 소속팀 프라이부르크의 요청으로 오스트리아 정부 및 보건당국과 협의해 복귀를 결정해 방역차량을 이용, 15일 오스트리아에서 독일로 복귀했다.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제공=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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